'비축유 맞교환' 전격 시행…정유4사 2000만 배럴 신청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한국석유공사 제공=연합뉴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축유 스왑(SWAP·교환) 제도를 3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고,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원료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정부 비축유 SWAP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축유 SWAP 제도는 정부 보유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의 대체 도입 원유와 맞교환하는 개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도입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가 비축유를 우선 빌려준 뒤, 대체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돌려받아 석유제품 생산 차질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유사가 대체물량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타당성을 검토한 뒤 비축유를 제공하며, 대체물량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면 석유공사 비축기지에 원유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유사들은 중동 원유 도입이 막히면서 아프리카·미주·호주 등 각지에서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 실장은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14일(호주)에서 최대 50일(미국)이 걸려 그사이 도입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이 시간차를 비축유로 먼저 메워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전 수요 조사에서 국내 정유 4사 모두 비축유 SWAP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했다"며 "4~5월 신청 가능 물량이 모두 2000만 배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오늘 한 개 정유사가 200만 배럴 규모의 첫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사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중동산 원유가 필요한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유 중 중동산 비중이 가장 높고 2000만 배럴 이상이어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4~5월 2개월 동안 비축유 SWAP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산은 비축기지 기본 대여료에 기업 대체물량과 정부 비축유 간 가격 차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월말 사후 정산 형태로 이뤄집니다.
한편, 정부는 IEA(국제에너지기구) 규정에 따라 비축유를 90일치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 기한인 오는 6월 9일을 전후해 비축유 방출 방식을 정유사들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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