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가 불거졌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던 부동산 세금 자체의 강화도 언급하면서 당정이 본격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미 확정적이고 이제는 보유세 이야길 하는 거죠. 

인상안이 나온다면 언제쯤으로 거론됩니까?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인 7월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7월 세제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말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규제의 최후수단으로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을 좀 더 구체화한 건데요.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에 불리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도 7월에 개편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역시나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손보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에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이는데요.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이 늘어나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80%를 유지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95%로 높아졌다가 지난 2022년 이후 60%로 낮아졌는데요. 

이를 다시 80%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덜한 만큼 현실적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