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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실태점검과 신설한 개인정보위, 첫 타깃은 '금융'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31 10:56
수정2026.03.31 11:13


올해 사전실태점검과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첫 사전실태점검 대상으로 '금융권'을 택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이뤄진 롯데카드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한 후속조치란 설명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실시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합니다.



특히 롯데카드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포함해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라면서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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