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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층의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6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577만명에 10만~6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26조2천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4조8천억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편성됐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서민층의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추가해 더 어려운 분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2차에 나눠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선 기초수급자 285만명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36만명에는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45만~6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3천256만명에게 10만~25만원이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같이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급 시점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된 이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환급률 최대 83%로 확대 이번 추경에는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에도 87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시 일부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의 환급률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높아집니다.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 속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저소득층의 환급률은 53%에서 83%로 30%p나 오릅니다.

또 3자녀(50%→75%), 청년·2자녀·어르신(30%→45%), 일반(20%→30%)도 일제히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난방수단으로 쓰는 취약층 20만 가구에는 2천억원을 편성해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51만원에서 56만원으로 5만원 늘려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