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구직도 안 한다…'쉬었음 청년' 직접 끌어낸다 [전쟁 추경 26조]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3.31 10:20
수정2026.03.31 13:33
정부가 청년 대책의 일환으로 '쉬었음 청년'의 구직 의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제도를 새로 만들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수당도 제공합니다.
정부가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대상 단계별 일자리와 창업 지원 내용을 담은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늘면서 관련 대책이 정책 전면에 제시된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쉬었음 청년의 구직 의지를 끌어올리고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K-뉴딜 아카데미' 제도를 새로 운영합니다. 대기업 주도로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능력개발이나 직장적용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만 제공되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을 쉬었음 청년 3만명(786억원)에게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265억원을 들여 청년 도전·일경험도 지원합니다.
취업과 재직 부분에도 지원이 이뤄집니다.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일배움카드 대상이 기존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나고,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도 1천500억원 추가됩니다. 지역 내 청년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58억원을 투입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까지(5만명→6만5천명) 확대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체납관리단 9천500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천500명, 농지특별조사 5천명 등 2만3천개 공공 일자리도 마련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일자리 질도 챙기겠다는 게 기획처 설명입니다.
이 밖에 창업 지원 정책으로는 한 해에 두 차례 1만5천명 중 유망 창업가 300명을 뽑는 경진대회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총 4천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선발된 창업가에게 최대 1억원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창업가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 300억원, 저금리 대출 2천억원도 꾸립니다.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중견·글로벌기업과 협업 기회를 기존 600개에서 1천434개로 늘립니다. 기술검증과 시제품제작 등 협업과제를 수행하면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급해 주는 식입니다.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AI전환)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쓰도록 200억원 규모(20개사)의 동반성장 바우처를 신설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3천억원 규모의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합니다. 이 밖에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창업자 전용 자금 500억원, 재도전패키지 물량 확대 100억원 등도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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