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급 불안 과감 대응…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31 10:19
수정2026.03.31 10:53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장기화 관련해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OECD 주요 국가 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정부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인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주부터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 요소수, 헬륨, 알류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이 있어 실제로 살펴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가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기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가 유포돼 이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있다"며 "위기의 파고가 높지만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에서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달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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