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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경제안보 등 신(新)통상 현안을 전담하는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Sabine Weyand) EU 통상총국(DG TRADE)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날 핵심광물 분야에서 한국과 EU 모두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소통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의 인식과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는 한국과 EU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커넥티드카 보안·안전 협력 등 EU 측이 관심을 표명한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기술안보 체계를 소개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EU 산업정책의 근간이 될 산업가속화법(IAA·Industrial Accelerator Act)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성과도 이날 확인됐습니다.

당초 역내산 범위가 EU·EEA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 3월 4일 공개된 IAA 최종 발표본에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와 EU 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법안에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EU 측에 지난 20일 질의·요청사항을 담은 문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IAA가 양측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 쿼터(TRQ)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EU FTA 및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EU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향후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측은 이번 신통상특별위를 계기로 핵심광물·공급망·경제안보 등 핵심 현안 전반에 걸쳐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보고, 4월 예정된 장관급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등 후속 채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