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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골목상권의 몰락…개업 엄두도 못낸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골목상권이 식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식당, 카페, 편의점, 마트 등 생활밀접 업종의 지난해 개업률은 8.1%로 201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점포는 5만 1251개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반면 폐업한 점포는 6만 5976개로 개업 점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 점포는 2025년 24만 3677개로 2년 만에 2만 개 이상 증발했습니다.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 인건비와 각종 부대비용이 치솟으며 자영업자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 노봉법 혼란 속…5월엔 '근로자추정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5월에는 '근로자 추정제'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자와 직접 교섭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면, 근로자 추정제는 민사소송 등에서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을 일단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추정제 입법 시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소송 폭증, 보험 등 특고 비중이 높은 산업의 부담 급증 등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개정이 없는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삼성 '꿈의 1나노 공정' 도입한다…빅테크 유치 총력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2030년 1나노미터 공정 도입을 목표로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1 나노미터 기술은 원자 알갱이 5개 크기의 연산 소자를 새로운 방법으로 배치한 ‘꿈의 반도체’ 공정으로 불립니다.

GAA 소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좁히는 포크 시트 기술로 같은 칩 면적에 더 많은 소자를 배치해 전력 효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목표를 세운 건 라이벌인 TSMC와 본격적인 기술 경쟁을 펼쳐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최첨단 공정인 2나노미터 기술에서도 대형 고객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정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 수술로봇 승인 中 145 VS 韓 0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의료계의 인공지능 전환(AX)이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중국과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2025년 국내 의료용 자동화 시스템 수술 로봇 허가는 전무했던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의료용 수술로봇 145종을 허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의공학 기술 개발이 더딘 배경으로 복잡한 보험 등재 절차와 창업 생태계 부재 등을 꼽았습니다.

국내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판매하려면 신의료·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한시적으로 보험 수가를 적용받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개발한 의사 또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사용해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모두 의사 개인이나 스타트업만의 노력으로 해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채권 혼합형 ETF, 1년 새 9조→17조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채권 혼합형 ETF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국내 상장된 채권 혼합형 ETF 순자산 총액은 17조 2859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금계좌 내에서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늘리기 위한 투자 자금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자가 안전 자산 몫인 적립금의 30%를 채권 혼합형 ETF로 채우면, 해당 안전 자산에 편입된 주식 비율만큼 위험 자산 노출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식시장 활황에 채권 혼합형 ETF 수익률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ODEX 200미국채혼합’,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등은 지난 1년 수익률이 40%를 넘겼습니다.

◇ '2800억 탈루' 다주택 임대업자들 세무조사​​​​​​​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 3구과 한강벨트 일대 다주택 임대업자 1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141채, 공시가격은 9558억 원입니다.

주택 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로 위장 신고하거나, 아파트 임대로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관련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입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