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위원회가 당초 '5월 목표'라고만 밝혔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5월 26일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 통과도 전에 운용사를 선정했다"며 국회가 제동을 걸긴 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내서 추진하라"고 했던 터라, 정해둔 날짜를 지켜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와 금융업권이 5월 26일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판매를 개시하는 날로 잡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6월 안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했었다가 5월내 출시로 목표를 앞당긴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좀 더 적극적으로 출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6,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매년 6,000억씩, 5년간 총 3조원 수준으로 조성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1인당 납입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800만원),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9.9%)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주식 시장이 활발하게 되고 성장이 된다고 하면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잘 되겠죠. 국내 주식 장의 성과에 민감하게 이 펀드의 흥행도 연동될 수 있다…]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재경부는 지난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회 전문위원과 의원들에게 과세 형평성 논란과 세법 통과 전 운용사 선정 등 문제를 지적 받았습니다.

이에 재경부는 "연령 요건만 둘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금융위는 "상품 출시는 개정 세법 통과 이후 할 건데 그 사전 단계로 운용사 선정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