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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규제와 관련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령대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방적인 계정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면서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시행했던 게임셧다운 제도의 경험을 볼 때 기술발전을 규제가 선도할 수 없다는 경험이 있다"면서 "맞춤형·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저연령 아동층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지연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내비쳤습니다. 방미통위는 현재 김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인 4명 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희망컨대 빨리 조직 구성이 이뤄지길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번주나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 외 나머지 임원에 대한 선임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후 처리할 1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고 행정기관으로서 법제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방송 3법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서 여러 법이 개정됐는데 후속 법령을 갖추지 못한 점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 생태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과 통신 분야에서 행정공백으로 인해 누적된 문제는 모두가 1호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조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