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통에 슬쩍 가격 올린 KCC…공정위 '정조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페인트 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주요 페인트 업체 5곳의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어진 페인트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린 점을 고려해 부당한 공동행위, 이른바 담합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3일부터 제품 가격을 20~55% 인상했으며,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인상한다고 거래처에 통보했습니다. 제비스코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15% 이상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가격 인상 과정에서 사업자 간 사전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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