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원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재량 지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져 깎기 어려운 의무 지출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인데요. 

정윤형 기자, 정부가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했죠? 

[기자]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성과·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와 홍보 경비도 절감해 재량지출은 15% 감축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기초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 같이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지출은 10% 수준을 절감할 방침입니다.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정부는 의무지출 감축에 따른 복지 지출 삭감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의무지출 전체를 모수로 보고 지출을 조정할 생각은 없다"라며 "줄일 수 없는 것은 모수에서 빼고 적절한 수준의 모수를 마련해 거기서 10%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내년에 어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인공지능 전환 추진 등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방주도 성장, 또 세대·계층 간 양극화 완화와 저출생 대응 등에 적극 투자할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는 오늘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