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채 세혜택 줬더니 탈루…강남 3구·한강벨트 '정조준'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3.30 14:50
수정2026.03.30 15:33
[앵커]
국세청이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포함한 서울 주요 고가 주거지역의 다주택 임대 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인데요.
신다미 기자,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은 어딘가요?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수도권 소재의 15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아파트를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아파트 100채 이상인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조사 대상 업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2천8백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탈세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기자]
A업자의 경우 강남 개포 등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사업자로, 임대를 통해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 소득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해외 여행비나 사치품 구매 대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 수억 원을 중복 신고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등지에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B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택 40채에 대한 임대수입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선상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더해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처럼 위장해 저가 계약하고 양도차익 20억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세청은 '다운 계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국세청이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포함한 서울 주요 고가 주거지역의 다주택 임대 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인데요.
신다미 기자,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은 어딘가요?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수도권 소재의 15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아파트를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아파트 100채 이상인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조사 대상 업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2천8백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탈세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기자]
A업자의 경우 강남 개포 등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사업자로, 임대를 통해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 소득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해외 여행비나 사치품 구매 대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 수억 원을 중복 신고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등지에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B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택 40채에 대한 임대수입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선상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더해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처럼 위장해 저가 계약하고 양도차익 20억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세청은 '다운 계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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