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위원회가 당초 '5월 목표'라고만 밝혔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일을 특정해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 통과도 전에 운용사를 선정했다"며 국회가 제동을 걸긴 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내서 추진하라"라고 했던 터라, 정해둔 날짜를 지켜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출시일, 언제입니까? 

[기자] 

금융위와 금융업권이 5월 26일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판매를 개시하는 날로 잡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6월 안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했었다가 5월 내 출시로 목표를 앞당긴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좀 더 적극적으로 출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60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매년 6000억씩, 5년간 총 3조 원 수준으로 조성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가 금융위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금융위·재경부는 지난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회 전문위원과 의원들에게 과세 형평성 논란과 세법 통과 전 운용사 선정 등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소득·나이 요건을 둬야 한다"라고 하자, 박수영 의원이 "1인당 납입한도 2억 원 아닌가"라며 "예컨대 가족이 우회적으로 아들, 와이프 등을 동원하면 4인가족의 경우 8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저소득층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정책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면서 "연령 요건은 19세 이상 또는 15세나 근로소득자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이 "법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근거로 운용사 3군데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했느냐"라고 꼬집자, 손영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상품 출시는 당연히 세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고, 그 사전 단계를 해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