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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금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표금리는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파생, 채권,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이 된다"며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2012년 리보 조작사태와 같이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내 주요 지표금리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표금리 개편방안은 지표금리의 신뢰도를 보다 속도감 있게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세 가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네 가지 핵심과제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활성화를 가속화합니다. 이자율스왑 시장부터 KOFR-OIS 중앙청산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KOFR 거래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시행된 'KOFR 준거 이자율스왑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행정지도를 개정해, 당초 5차년도에 걸쳐 매년 10%p씩 상향해 오는 2030년 6월 50%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KOFR-OIS 목표비율을 매년 15%p씩 상향해 70%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무위험지표금리가 핵심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도 KOFR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KOFR-FRN 발행 목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 중 전체 FRN 발행액의 10% 이상을 KOFR-FRN으로 발행하고, 매년 10%p씩 확대해 오는 2031년 6월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KOFR-FRN 발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15%p 높게 오는 2031년 6월 65%까지 높이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중 전체 FRN 발행액의 25% 이상을 KOFR-FRN으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시장에도 KOFR 기반 대출상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KOFR를 지표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을 올 하반기 총 1조원 규모로 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목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CD금리는 2030년 말 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CD금리가 이자율스왑 시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발표하기 위해 이번에 CD금리의 지정 해제시기를 구체적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CD금리는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가 예정된 만큼,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CD금리 기반 금융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금융협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CD금리 법상 중요지표 해제시점, CD금리 기반 금융거래 자제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와 산출체계가 유사하고, 일부 은행에서만 대출 지표금리로 사용 중인 '코리보'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내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코리보·CD금리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비중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 및 승인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방안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권과 협의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표금리 개혁의 성공은 금융권의 참여의지에 달려있으며, 금융권 종사자들이 잠재 리스크요인을 알면서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관행에 안주한다면 언젠가는 금융사고 발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