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운용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해 10% 감축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일(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7년 예산안 요구 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으로 ’27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입니다. 

특히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출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하고 국민과 시민사회·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기존 학계·연구기관 중심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나아가, 최초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식 청취했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국민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의무지출은 지방교부세·기초연금·구직급여 등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진 지출을 말합니다. 특히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계획을 수반하게 하는 등 역대 유례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편성지침에서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➊ AX·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➋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➌ 모두의 성장으로 세대·산업·계층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➍ 국민의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입니다. 

’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특징은 ➊국민이 일상에서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것을 곳곳에 목표로 제시했고, ➋의무지출에 대한 절감목표를 최초로 설정하고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지출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했으며, ➌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➍수익자 부담원칙, 이익공유 등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을 강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각 부처는 금일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