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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에 땅을 사들이며 쓴 비용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토지 신탁·매입으로 쓴 비용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습니다.

강남구의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A 조합은 공사를 마친 2019년 10월 새로 지어진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당국은 A 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쓴 지급 수수료, 소송 및 법무 용역비 등 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했는데, A 조합이 이러한 산정 방식에 불복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든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지급해야 할 직접·간접 비용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경정을 요구한 조합운영비,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