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료를 일단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상 압박이 여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하반기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수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조정 명분이 뚜렷하다는 논리에서 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계 부담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에게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력 수급 문제와 200조 원 규모인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 등 재무 부담을 고려하면 전기료 인상 압박이 여전한 상황임을 강조한 겁니다. 

석유와 LNG 등 연료비가 치솟는 상황을 현행 요금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요금 상승을 배제한 채 자발적 절약에 기대서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천구 /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 :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국민들도 이해하는 것이, 원유나 가스 수급에 문제가 있다, 전기 요금도 인상 요인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상반기 때 조정을 안 하면 하반기 때는 (인상) 폭이 더 커진다는 말이지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요금 인상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제조 시설로 보내는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점심시간 소등, 멀티탭 끄고 퇴근, 승강기 사용 자제 등 실천 방안을 직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청와대는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보다 10~15%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