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한미동맹 과도 의존 금물"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27 17:04
수정2026.03.27 17:05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라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는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며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단순반복 훈련을 할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 뒤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을 거론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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