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른바 옛 뉴스테이 사업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서 후속 처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 기간을 조금 더 늘리자고 사정하고 있지만, 수익이 급한 투자자들은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라 우선분양권이 없는 유주택 세입자들은 퇴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먼저,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임대기간 연장을 두고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기류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지난 25일까지 지난해와 올해 임대가 종료되는 13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2년 연장에 대한 기금 외 주주 의견을 취합한 결과 핵심 투자자인 모리츠, 즉 기금 외 주주들 사이에서 임대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임대기간이 연장될 경우 투자금 회수 시점이 늦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와 HUG는 무주택 임차인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강한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대 연장이 무산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분양이나 매각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무주택 세입자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집이 있는 세입자나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물량이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 개별 협상 대신, 호실별로 입찰에 붙이는 공매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절차가 투명한 데다 무엇보다 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하기에 가장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주택 세입자들은 퇴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