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부정 청약과 불법 대출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을 전담할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선 관련 입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현재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국회에선 범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감독원 설치와 운영 방안을 규정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만 현재 3건이 발의돼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로 흩어진 부동산 감독 기능을 국무총리 직속 전담기구로 모아 대응력을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 힘에선 불법행위 조사 과정에서 금융 거래정보를 들여다보고,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에 발의된 법안에선 자료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하고, 수집할 수 있는 금융 거래정보 자료의 범위를 법 조항에 직접 명시하는 등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여야 간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데다,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실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정쟁 확산 양상 속에 다음 주 소위원회 안건에서도 빠질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 조직 출범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불법행위 대응에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감독원의 출범 준비 기구인 범부처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전수 검증을 하반기 예고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부동산감독추진단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여당은 상반기 내 입법 절차 완료를 목표로 두고 연내 부동산 감독원 출범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