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수도권은 부동산 억제가 기본이지만 지방은 인구가 줄고 활력이 떨어져 오히려 발전과 개발이 더 필요합니다.



다만 불균형한 국토 상황상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만으론 쉽지 않아 정부 도움이 필요한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초광역권' 단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예산 편성이니 최근 새 수장을 맞은 기획예산처의 움직임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저희 취재 결과 기획예산처는 최근 '초광역 지원 관계기관 TF'를 만들고, 기존 개별 단위 사업 예산을 초광역권 단위로 묶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처 보조금 등 재정사업 역시 권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서로 간 협업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초광역 권역 구상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지자체들과 함께 논의 중인데요.

기획처 관계자는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가 그간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그 전략이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엔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시대위는 권역별 발전 전략과 재정 지원 방향 등을 연내에 발표한단 계획입니다.

당장 정부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도 초광역권 중심 예산 편성 방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간에도 초광역권 단위 사업이 추진돼 오긴 했잖아요?

[기자]

초광역권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이나 생활권 단위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현재도 진행 중인 부산·울산·경남 등 권역 협력이 대표 사례로 거론됩니다.

기존 행정구역 단위로는 물류·산업·인프라 등에서 투자 규모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도입된 개념인데요.

그간 초광역권 사업 따로, 예산 따로였는데 실제로 '뭉쳐야 예산을 받는 구조'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