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천 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26일)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원고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불거졌습니다. 

엄하은 기자, 첫 변론,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9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 규모는 1인당 50만 원, 총 45억 원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원고인 소비자 측의 유심 유출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의 경우 금액까지 특정돼야 손해 발생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수 원고가 참여한 사건인 만큼 소송 위임 절차를 둘러싼 이견도 나왔는데요. 

SK텔레콤 측은 "원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의뢰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위임 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소비자 측은 "실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가짜 원고로 세웠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소송을 지연시켜 나머지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를 막으려는 지연 전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앵커] 

앞으로 쟁점은 뭐가 될까요? 

[기자] 

소비자인 원고 측이 요청한 문서제출명령 인용 여부입니다. 

변론에 앞서 원고 측은 원고별 유출 내역서, 내부 로그 기록 등 7개 항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별 상이한 유출 내역을 따져보고, SK텔레콤의 과실을 입증하겠단 건데요.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할 경우 내부 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앞으로도 고객보호와 보안 수준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