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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26일)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합돌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이 현장에서의 작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협은 또 "통합돌봄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아있다"며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의 분화,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이뤄져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계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일(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됩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입니다.

한편 의협은 어제(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제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일 회의에서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절차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개선, 대체조제 내역 알림 방식 구체화 등을 복지부에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