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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의 물가 파급영향을 점검하고 전기요금과 교통요금, 외식비 등 특별관리 품목을 확대합니다.

또 쌀과 계란·고등어 등 가격불안 요인이 있는 민생품목에 대한 수급안정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이 민생 물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공산품·가공식품과 20개 특별관리 품목을 추가 집중관리 할 방침입니다. 기존 23개에서 관리 품목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특별관리 필요 품목으로는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가정용비닐, 화장품 등 공산품,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오이·토마토 등 시설 농산물, 자장면·치킨 등 외식서비스 전반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간접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핵심품목별 수급관리, 할인지원, 유통구조 개선, 부당행위 엄단 등 집중관리 할 예정입니다.



또 중동전쟁의 민생물가 파급 영향 대응을 위해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신속히 공급하고 수급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로 최대 5만톤 공급을 검토합니다.

4~5월 중 할당관세 확대를 통한 고등어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계란 할인지원과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도 추진합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돼지고기 등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보유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정책자금 지원 제외 같은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합니다.

화장지·기저귀 등 생활용품의 원자재 수급과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가격 모니터링 강화 및 이상 징후 시 관리품목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비 특별점검을 격주에서 매주 진행하고, 불법행위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한편 정부는 1인 거주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건물 관리비의 투명한 징수를 위해 거주자가 임대인 또는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집합건물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