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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 단위 특구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 신청을 받은 가운데 지자체별 사업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기존 정부 설명보다 사업군도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각 지자체들로부터 신청받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구상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돼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광역 특구는 지자체 2곳 이상이 연계·협력해 특구를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융합 산업 사업성을 따지고 이를 키우는 모델입니다. 

우선, 충북과 강원 지역은 신의료관광 사업 구상을 기반으로 특구 지정을 요청했는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며 관광 산업도 육성한다는 게 그 골자로 당초 중기부에서 사업군으로 언급되지 않던 분야입니다. 

이어 부산과 경남 지역이 신청한 신유통물류는 항만과 물류단지, 소비시장 등 하나의 물류벨트를 꾸립니다. 여기에 통관 절차 간소화나 물류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야간·자동화 운영 허용되는 등 규제 완화가 요건으로 거론됩니다. 

또, 경북과 부산에서는 여러 지자체 해안 지역을 묶어 마리나와 레저시설,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식인 신해양레저를, 전남·전북과 충남에서는 생산과 가공, 유통 기능을 분산 배치한 뒤 광역 단위로 연결하는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오는 8월까지 최종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2곳 내외로 선정해, 오는 2030년까지 총 5개 특구를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 특례는 다수 부처와 관련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 있는 제한이 어떻고, 어디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지자체에서 특정 산업에 엮여 있는 규제를 잘 모른 채로 요구하는 실정이라 이를 교통정리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청 지역과 사업 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급 효과와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중기부는 그간 특구가 개별 지역 중심으로 쪼개져 운영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산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그 보완책으로 지난해 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일환으로 광역 특구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