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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대안 검토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26 14:35
수정2026.03.26 14:44

[정은경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합니다.



복지부는 오늘(26일) 기본사회기획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단은 소득·돌봄·의료 등 3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기획단 단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부단장은 제1차관과 제2차관이 담당합니다.

조직은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이 별도로 설치돼 기존 소득보장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획단은 현재 추진 중인 복지 정책과 사업을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맞춰 점검하고 재구조화하는 한편, 장·단기 추진 목표와 핵심 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맞춰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복지부가 앞장서 기본사회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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