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제동 없다"…법원, 집행정지 모두 기각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25 17:42
수정2026.03.25 17:44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적 제동 시도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법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항소심에 대응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열린 1차 변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는 5월 13일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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