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차량 5부제' 시행…에너지 절감, 실효성 있을까?
SBS Biz
입력2026.03.25 13:51
수정2026.03.25 19:05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고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 문제는 없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Q. 원유 안보 위기에 오늘부터 승용차 5부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과 적용 첫날 시민들의 반응은요? (위반 시 페널티는요?)
Q. 공공 5부제로 인한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
Q.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4번에 있던 박주헌 질문 답변 여기서)
Q. (박주헌)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습관이나 실태는 어떤지요? 우리나라 산업의 GDP 산출당 소비되는 전력이나 에너지가 선진국에 비하면 어떤가요?
Q. 정부는 지난 18일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4월 원유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비축원유 충분하다고 보는지요?
Q. (박주헌) 정부는 정비 중인 10기 원전 재가동 (원전이용률 73%를 80% 이상으로)과 석탄화력발전 탄력 운영 (석탄발전운전 상한 기준 80%)도 밝혔는데 정부의 탈석탄 정책도 미뤄지는 건지? 원전 재가동에 따른 반대는 없을까?
Q. 그 밖에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에너지 비상대응 체계, 주목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등 에너지 절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 때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고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 문제는 없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Q. 원유 안보 위기에 오늘부터 승용차 5부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과 적용 첫날 시민들의 반응은요? (위반 시 페널티는요?)
Q. 공공 5부제로 인한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
Q.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4번에 있던 박주헌 질문 답변 여기서)
Q. (박주헌)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습관이나 실태는 어떤지요? 우리나라 산업의 GDP 산출당 소비되는 전력이나 에너지가 선진국에 비하면 어떤가요?
Q. 정부는 지난 18일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4월 원유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비축원유 충분하다고 보는지요?
Q. (박주헌) 정부는 정비 중인 10기 원전 재가동 (원전이용률 73%를 80% 이상으로)과 석탄화력발전 탄력 운영 (석탄발전운전 상한 기준 80%)도 밝혔는데 정부의 탈석탄 정책도 미뤄지는 건지? 원전 재가동에 따른 반대는 없을까?
Q. 그 밖에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에너지 비상대응 체계, 주목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등 에너지 절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 때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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