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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오늘(25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스타트업이 투자사보다 협상력이 약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는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에인절 투자자,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날 1차 포럼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활용 방안을 포함해 VC-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와 투자계약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연중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포럼 논의 결과를 반영해 표준 투자계약서와 해설서를 개정해 연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모두의 창업'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