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0시부터 '공공부문 5부제' 강화…민간은 일단 '자율'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3.25 05:51
수정2026.03.25 06:40
[앵커]
오늘부터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기존 공공기관 5부제를 먼저 강화하고 민간에는 일단 자율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보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5부제, 이미 시작된 거죠?
[기자]
오늘(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강화됐습니다.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데 수요일인 오늘은 끝자리 3과 8, 목요일인 내일(26일)은 4와 9가 해당됩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를 지켜야 하고요.
반면,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전에도 공공기관에는 5부제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했던 만큼, 오늘부터 단속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5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처음 적발되면 기관장이 경고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징계도 가능합니다.
민간에는 일단 5부제 참여가 요청 수준에 그쳤지만,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도 의무 적용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등 간접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결국 수출 제한 카드가 나온다고요?
[기자]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나프타의 45%가량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의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수급난을 일정 부분이나마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나프타의 대체 수입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이번 '전쟁 추경' 예산에 반영해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앵커]
기업 얘기도 해보죠.
1년 넘게 경영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이 어제(24일) 주주총회를 열었죠?
[기자]
어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총의 핵심 안건은 경영권 행사 기구인 이사회 구성을 좌우할 수 있는 이사 선임 안건이었는데요.
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 15명 가운데 우호 인사 9명을 확보하며 지난해에 이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파트너스·영풍 측 4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표 대결 끝에 '9대 5'로 재편됐습니다.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인 선임안'이 다득표하면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6명 중 5명 자리가 먼저 채워졌고, 감사위원 1명은 추후 임시 주총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한숨 돌렸지만, MBK·영풍 측 이사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사회 내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다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MBK·영풍 측이 약 42%의 지분 우위를 살리기 어려워 최 회장 측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기존 공공기관 5부제를 먼저 강화하고 민간에는 일단 자율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보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5부제, 이미 시작된 거죠?
[기자]
오늘(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강화됐습니다.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데 수요일인 오늘은 끝자리 3과 8, 목요일인 내일(26일)은 4와 9가 해당됩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를 지켜야 하고요.
반면,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전에도 공공기관에는 5부제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했던 만큼, 오늘부터 단속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5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처음 적발되면 기관장이 경고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징계도 가능합니다.
민간에는 일단 5부제 참여가 요청 수준에 그쳤지만,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도 의무 적용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등 간접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결국 수출 제한 카드가 나온다고요?
[기자]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나프타의 45%가량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의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수급난을 일정 부분이나마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나프타의 대체 수입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이번 '전쟁 추경' 예산에 반영해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앵커]
기업 얘기도 해보죠.
1년 넘게 경영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이 어제(24일) 주주총회를 열었죠?
[기자]
어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총의 핵심 안건은 경영권 행사 기구인 이사회 구성을 좌우할 수 있는 이사 선임 안건이었는데요.
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 15명 가운데 우호 인사 9명을 확보하며 지난해에 이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파트너스·영풍 측 4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표 대결 끝에 '9대 5'로 재편됐습니다.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인 선임안'이 다득표하면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6명 중 5명 자리가 먼저 채워졌고, 감사위원 1명은 추후 임시 주총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한숨 돌렸지만, MBK·영풍 측 이사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사회 내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다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MBK·영풍 측이 약 42%의 지분 우위를 살리기 어려워 최 회장 측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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