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대상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1%까지 증가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실제 서울·인천·부산 등 6개 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5년 전 4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7천 8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임승차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임승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소득층 노인들은 사회적 설득 과정을 통해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 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한정할 경우 비용이 현재보다 70% 넘게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23일) : 노인 법정 연령 상향,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 소비자 부담이 패키지로 동시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닌가…] 

국회가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박 후보자가 조만간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인 만큼 무임승차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