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한 가운데 민생지원금이 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를 시사했는데, 작년 소비쿠폰 때보다 지원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도했습니다.

또 한 번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겁니다.

다만 계엄 충격 회복을 이유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의 90%가 25만 원 이상을 받았던 소비쿠폰보다 지원 대상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90%은 아니지만, 고유가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이 낮은 절반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소비쿠폰은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 어려움과 정주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됐습니다.

이번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민생지원금'을 통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이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 (어제) 선거 앞두고 돈 푸는 것 아니냐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고환율, 고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으로 했던 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을까 봐…]

민생지원금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해 지급된 소비쿠폰에 대한 정부의 심층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 달 추경 집행 이후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