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화하는 배경훈 부총리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오늘(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MSI 값이 국제 기준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는 여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개인을 식별하는 통신 정보인 IMSI를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유출 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2G 시절 방식을 유지해 온 것일 뿐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보안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또는 교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 부총리는 IMSI값 유출만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의에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며 "위치추적에 대한 우려는 IMSI 캐처가 있어야 하고 여러 환경과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SKT나 KT가 사용하는) 난수 방식 대비 (가입자) 번호가 직접 (IMSI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보안이 낮을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앞서 침해사고에도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부총리가 직접 나서 어떤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신규 가입자 보호 대책은 뭔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IMSI값 표준이 마련되던 2004년과 LG유플러스가 LTE를 도입하던 때도 점차적, 단계적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인지하고 무시한 것"이라며 "LG유플러스 신규 가입 중단 조처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