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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과 조작을 엄정 제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에 미래도 없다"며 "세제든 금융 규제든 준비할 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라고 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이 욕망의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소수가 엄청난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집 구경도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만들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 물가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은 비용이 오르니 경쟁에서 뒤처진다"며 "또 물가가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 (관련) 제도 자체의 설계는 철저히 해주시고,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각 부처 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며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