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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미스터리쇼핑은 검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조치 없이 제도개선, 권고 등에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를 '양호'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직전 점검인 2019년(양호)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회사별로 보면,  평가대상 9개사 중 삼성과 하나, 교보, KDB, ABL 등 5개사는 '우수'판정을 받았고, 미래에셋 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그리고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사는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가대상의 절반 이상이 '우수'로 평가되는 등 주요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도 있어 상담 과정 중 소비자의 이해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가부분 별로는 5개 부문 중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4개 평가 부문이 '우수' 또는 '양호'로 평가되면서 대다수 회사에서 적합성원칙을 준수하고, 법상 설명의무 항목인 변액보험의 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습니다.

먼저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가입 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 또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면서도, 투자 실적를 통해 향후 지급받는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기 전에 먼저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변액보험 펀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변동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을 통해 펀드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강화 등을 당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