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23일) 진행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에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뿐 아니라 '쉬었음 청년' 대책 등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며 노인 무임승차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됐죠?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필요한 사업들을 언급했는데요.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추경안에 당연히 현재 최고가격제가 2주 단위로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지, 얼마만큼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추경 편성을)]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담겨야 한단 게 박 후보자 설명입니다. 

이 밖에 쉬었음 인구가 문제로 지적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대중교통 지원책 등도 추경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앵커] 

재정 효율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박 후보자는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단순한 예산 배분 관행을 격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재정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 재량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 절차 개선도 언급했는데요.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와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렴과 국회 심사 등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단 설명입니다. 

이런 재정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가 거론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지방 정부 부담이 크다며 "노인 법정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 정부 지원,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