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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윤곽이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차입비율 제한과 등록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말소 가능성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이어온 끝에 최종적으로 한정애·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이후 PEF 규제를 위한 다양한 개선안이 발의됐습니다.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두 개의 법안을 추리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막판 손질을 거쳐 오는 3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한정애 의원안에 따르면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차입비율 한도가 기존 400%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만약 레버리지가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됩니다. 



과거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차입비율이 과도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약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이 가운데 4조원 가량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한 인수금융으로 조달했습니다.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차입형 인수(LBO) 사례로 꼽히던 거래가 법정관리로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대폭 강화됩니다. 

PEF는 특정 기간마다 투자하려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공해야 하며, 펀드 운영 및 재산 상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큰 GP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됩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운용자산 5000억 원 이상의 GP에 대해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준법감시인은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대형 운용사 내의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실하거나 부적격한 운용사를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금융위의 직권 말소 권한도 신설됩니다. 

우선 최소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상태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최소 자기자본금은 부채가 없이 1억원 안팎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중단한 경우에도 퇴출 대상이 됩니다.

인력 요건과 성실 의무에 대한 잣대도 엄격해집니다.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유지하지 못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재무제표 제출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게 되면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활용에 제한이 생기고 부실 운용사에 대한 퇴출 경로가 넓어지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자격 미달 운용사들 난립에 따른 시장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