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다주택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승 기자, 얼마 전만 해도 이 대통령의 기조가 굳이 집을 팔라고 지시하진 않겠다, 정도였는데 수위가 좀 높아졌네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 전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제 대상으로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지칭했는데요. 

그러면서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지난 주중 내부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차단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대통령 지시대로라면, 그럼 누가 배제될까요? 

[기자]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봉욱 민정수석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여기에 세제를 다루는 재정경제부와 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출 등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등이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있는데요. 

어느 직급까지가 대상이 될지, 고가주택이나 과다보유의 기준이 어디까지일지에 따라 업무배제 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