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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현재 3천억원 수준에서 6천억원까지 2배 확대합니다.



청년·취약계층·지방 등 금융소외자를 위한 대출상품도 출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연소득·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현재 3천억원 수준에서 6천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공급비중도 전체의 50% 수준까지 높여 청년 지원 규모를 연간 3천억원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 서민금융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취약계층·지방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 공급 획기적 확대 ▲창의적 지원방식 경쟁적 개발 유도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세트 출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향후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3천억원에서 6천억원까지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합니다.

미소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 및 재원활용·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며, 재원 현황 및 상품별 공급 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해 수시 점검합니다.

또, 공급 실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미소 재단별 노하우와 강점을 살린 창의적 지원방식이 경쟁적으로 개발·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의 자율적 활용을 보장합니다.

재단별로 보유재원의 일정비율은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에 활용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재단 간 사례를 공유해 연도별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추후 제도화를 검토합니다.

청년·취약계층·지방 등 금융소외자를 위한 대출상품은 총 4종 출시됩니다.

먼저,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신설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상환능력보다 자금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며, 기존 햇살론유스 거절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해 자금 여건을 개선합니다.

수도권 대비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 지자체 이자지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적인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와 취약계층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징검다리론·은행권(연 9% 이내)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과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출' 등 3개 상품은 오는 31일 출시되며,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분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