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강한 정책설계 의지"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3.22 16:25
수정2026.03.22 16:32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22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에게) 강제로 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놓는 게 좋다, 처분하는 게 더 좋다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자주 계속 말씀해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그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석은 "현재 부동산 주택 정책의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게 파악 되고 난 다음에 업무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으로 이런 지침이 각 부처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며 "다만 청와대 참모진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르려고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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