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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판매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적발 시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준하는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최근 토스뱅크의 엔화 반값 환전 오류 등 최근 빈발하는 전산사고가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금전적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 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와 관련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국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융자 잔고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협의회는 급격하게 확대된 신용융자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조정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근 증권사의 신용융자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활용한 '빚투' 열풍에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레버리지 투자로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협의회는 증권사가 신용거래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토록 지도하는 한편, 위험요인 확산 시에는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토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예금담보대출, 저축은행 스탁론, 카드론, 보험사 약관대출 등 전 금융권에 걸친 잠재적 빚투 요인을 점검하고, 지나친 쏠림에 대비토록 할 방침입니다.

협의회는 최근 은행 상장지수편드(ETF) 신탁, 지수연동예금(ELD) 등 주가연계상품 및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단기실적을 위한 고위험상품 투자권유나 불완전판매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에 주가연계상품 판매사 간담회를 개최해 자체적인 위험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변액보험 관련해서는 필요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은행이 ELS 상태로 홍역을 앓았음에도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확실한 페널티나 제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금융사 정기·수시검사에서 레버리지상품 등 고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규 사항 적발 시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협의회는 최근 벌어진 한투증권 MTS잔고 오류, 토스뱅크 반값 엔화 환전 오류 등 전산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검사와 연계하고 자체 점검 및 대책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일부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기 위한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주의 및 소비자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 제조·판매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제조·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소비자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