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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에 "국민 눈높이 맞추라는 것"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3.22 12:14
수정2026.03.22 13:03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상식 또는 보편적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부동산 입법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부동산감독원법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당정 간에 협의해서 이미 제출된 법안이 있고 추가로 제출될 법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협조를안 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이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경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정 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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