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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하거나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