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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민생 지원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12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여당은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을 야당과 우선 협의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정부와 여당, 야당의 셈법이 각기 달라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을 당과 우선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입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야당의 이견이 적을 만한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법을 거론하며 정무위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지 3일 만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3월 17일) : 정무위가 지금 문제죠.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이런 거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세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여야정 간 입장차가 큽니다.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공모신주의 규모를 여당은 25%~70% 이상으로 명시했지만 야당은 20% 이내로 발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IPO(기업공개) 위축 우려가 있다며 야당안보다 적은 15% 이내로 제안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100% 전량매수를 법안에 담았지만 금융위는 '50%+1주'를 최저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해 추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법안소위 전 정무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남근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전략 이런 건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해야 합니다. (12개 법안이 모두 31일 통과되는 건지.) 31일 날 (처리) 하느냐에 있어서는 '31일 날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이죠.] 

이밖에도 민주당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비롯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을 논의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