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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물량을 작년보다 50%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로봇·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을 고려해 혁신조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오늘(20일)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조원 규모의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목표로, 올해에는 약 1조2천500억원 규모로 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목표(약 8천억)보다 56.5% 불어난 수치입니다. 이를 위해 기관별 전체 물품구매액 기준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율도 현행 1.0~1.7%에서 1.4~2.8%로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 공공기관 구매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편 ▲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제품 검색시스템 ▲ 공공기관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하한율을 높여달라는 업계와 정치권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분야별 형평성, 저가입찰 방지 등을 고려해 2%포인트 상향됩니다. 2017년 이후 9년만의 조정입니다.

10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도 23년만에 높아집니다. 청소·경비·관리 등 시설분야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 역시 90%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다음 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5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허장 2차관은 "정부는 '모범적 발주자'로서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는 동시에 '도전적 구매자'로서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낙찰하한율 상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조달 공공구매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 기업 혁신과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조달기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청구한 건수는 60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처리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청구인용률(50.0%) 및 조정성립률(35.7%)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조달기업을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