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민병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오늘(20일) 다음 주 중 정유·주유 업계 간 부당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 주부터 사회적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 및 정유·주유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에너지·GS칼텍스·HD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자리했습니다.

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라도 사회적 대화를 발족하고 1∼2주간 집중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오랜 관행 속 서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 상생 협약이 가능한지 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유 업계가 문제를 제기한 4가지 관행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주유 업계는 ▲ 원유 구입 시 카드 결제 불가 ▲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량 구매' 강요 ▲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정산' 거래 ▲ 국제 유가 상승분이 지나치게 빠르게 반영되는 '시차'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승배 주유소협회 회장은 "(전량 구매 관행으로) 주유소는 더 유리한 가격이 있어도 타사 제품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며 "결국 정유사 간 경쟁이 현장까지 내려오지 못한 채 공급가가 일방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유소가 정확한 가격도 모른 채 선납부터 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실정이다. 사후정산 관행은 주유소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 회장은 "유가가 오를수록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더 커지는 구조"라며 "부담은 국민과 주유소에 쌓이는데 수익은 다른 곳에 쏠리는 왜곡된 현장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정산 주기 축소와 카드 결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유 전량 구매와 관련해서는 '가짜 휘발유 등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원유 구입 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공정위 차원의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주유소는 정유사가 정한 대로 기름을 받아 파는 소매상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단골 눈치도 보고 주변 주유소 가격도 보느라 오른 가격을 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주유소부터 무너져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상생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