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오는 27일 2차 최고가격이 발표되면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오늘(2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유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2주 단위로 국제·유류제품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석유)국제제품가격이 모두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제품가격이 올라간 부분의 상당 부분은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며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나눠서 져야 하는 시스템이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소비 절약도 일정 부분 필요하고, 정부가 나중에 재정으로 정유사 손실을 부담하는 것도 있고, 정유사들은 가격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것을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절약 정책과 관련해 차량 5부제·10부제 등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시기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이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상 상황"이라며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가 약 2억배럴로, 208일을 버틸 수 있는 물량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이라며 "거꾸로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BAU·Business as usual)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국내 수입 원유 중 50%는 국내에 공급되고 50%는 정제 등 과정을 거쳐 수출된다고 설명하면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째는 국민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우리 산업 부분 생산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부분 내에서도 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물량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출의 50%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하고 상정해서 플랜B 또는 비상 플랜을 만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차관은 '상황이 급해지면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정부가 석유사업법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수급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1·2차 오일쇼크를 30∼40년 전에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다 마련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유사 쪽에 정당한 손실이 있다면 보존해주는 것까지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수출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