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휴대폰 구매 시 얼굴을 의무적으로 인증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었죠.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잡음이 끊기지 않자 결국 정식시행을 오는 7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결국 시범 운영이 석 달 더 늘었다고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의무화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명의도용 및 대포폰 근절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범 운영을 더 이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조명이나 통신상태 등 조건에 따라 안면인식이 일정하게 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있고, 안면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 역시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관계기관의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래서 대체 수단 역시 검토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확인만큼이나 휴대폰 명의도용이나 명의 대여방지에 실효성 있는 수단은 없다는 정부의 기조는 여전히 명확합니다. 

때문에 정책이 아예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신 안면인증을 보완할 대체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기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이나 영상통화로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방안,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수단은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