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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서비스혁신방안 발표 (지식재산처 제공=연합뉴스)]

지식재산처가 2029년까지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은 1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합니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 종결 기간(현재 24개월)을 16개월 이내로 앞당깁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합니다.

현재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의 초고속심사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심사를 신청하는 '늦은 심사' 제도의 신청·변경도 유연하게 개편합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의 출발점인 출원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합니다.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함께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 심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연계해 최신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